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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… 계약법 손본다
-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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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토킹은 범죄… 법무부, 예방 영상 전국 송출
-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‘스토킹 범죄 예방’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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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… 후속협의 개최
-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, 한반도 관련 주요 현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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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… 정부, 특별대책 가동
-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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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…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
-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‘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’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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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가스공사,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94명 채용
- 한국가스공사(사장 최연혜)는 12월 16일 대구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이번 채용에서는 마케팅, 해외사업, 설비운영 등 ...
- 2025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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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이카-기술보증기금, 소셜벤처 글로벌 성장 지원한다
- 코이카(KOICA·한국국제협력단)와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소셜벤처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잡았다. 코이카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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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공항, 겨울 시즌 온·오프라인 면세 프로모션 개시
-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이학재)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여객들을 위한 다양한 온·오프라인 면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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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·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…유가족 설명회도 연다
-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·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·보상 판단을 지원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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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…수사 신뢰 제고 기대
-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‘사법경찰평가’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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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”…장려금이 만든 희망 이야기
- 국세청은 근로·자녀장려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“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. 희망 대한민국!”을 포함한 우수작 20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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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하면 고성장 가능성 1.36배
- 중소기업이 특허·상표·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 20%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출원하지 않은 기업보다 1.36배 높아지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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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월 ICT 수출 254.5억 달러…무역흑자 126.9억 ‘최대’
-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11월 ICT 수출이 254.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.3%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126.9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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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I 가짜 전문가 동원 식품 광고 적발…16곳 제재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, 식품 표시·광고법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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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월 수출 610억 달러…6개월 연속 증가, 무역흑자 97억 달러
- 2025년 11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.4% 증가한 610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, 수입은 1.1% 늘어난 513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97억 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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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H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…국민 제안 4건 선정
-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6일 ‘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’ 공모전에서 총 392건의 제안 중 LH 개혁과 연계 가능한 아이디어 4건을 수상작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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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책임·공정·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…업무보고 핵심 메시지
-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~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,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...
- 2025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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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윤철 부총리,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… 한미 FTA 공동위 대응 논의
-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 대응계획과 한-영 FTA 개선협정 추진...
- 2025-12-12